내년 정부 예산이 집중될 복지부문에서는 보육ㆍ육아와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보육ㆍ육아 지원 예산은 내년 1조3,232억원으로 올해보다 25.7%가 늘어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계층은 모두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69.2%가 늘어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가 8만개에서 11만개로 확대되고, 중증 노인에게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37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5대 암 조기검진 대상자도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문의 경우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확충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교육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학자금 융자 예산은 올해 1,490억원에서 내년에는 2,189억원으로 46.9% 늘어나고,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시행에 1,017억원이 배정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대상자는 2,521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북아 역사 연구를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 구축함(KDX-3), 한국형 헬기 등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병 월급이 올해 6만5,000원(상병 기준)에서 내년 8만원으로 높아지며, 현행 침상형(1인당 0.7평) 내무반도 침대형(1인당 2평)으로 점차 전환된다. 군 의무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576억원에서 내년 976억원으로 70% 증액된다. 반면 쌀ㆍ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금년 수준(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을 유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도 늘어난다.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에 작년보다 5.3% 증가한 2,652억원의 예산이 지출된다. 건설 부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453억원보다 76% 증가한 797억원이 지출된다. 철도공사에는 고속철도 부채 이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9,093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6.4% 증가한 1조586억원이 투입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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