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공식 개시 첫날인 6일(현지시각)부터 옥수수와 밀, 콩 등 사료용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농산물 분과를 비롯해 상품무역과 의약품ㆍ의료기기, 투자, 서비스 등 13개 분과, 1개 작업반의 협상을 벌였다. 특히 한미 농산물 분과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쌀 등 한국측의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확인만 하고 미국측이 관심 있는 우리의 비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배종하 한국측 농산물 분과장은 이날 협상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미국측은 우리가 제출한 양허(개방대상)안 품목중 우선적으로 비 민감품목인 옥수수와 밀, 콩 등 사료용 작물의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양허안의 기타 항목에 속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일단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對)미 농산물 연 수입액은 75억 달러 규모로 이 중 35억 달러 정도가 사료용 곡물이 주를 이룬다. 미국은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를 얻어내 중국과 칠레를 제치고 국내 사료용 곡물시장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이다.
배 분과장은 또“미국은 우리가 제출한 1차 양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표명했다”며 “4차협상 때까지는 1차 양허안을 수정한 2차 양허안을 상호 교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경쟁분과 협상에서 공정거래법 등 경쟁 관련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한미 FTA 통합협정문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없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경쟁법 집행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미국이 옥수수와 밀, 콩 등 사료용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의 공식 개시 첫날인 6일(현지시각) 한미 농산물 분과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쌀 등 한국측의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확인만을 거치고 미국측이 관심 있는 우리의 비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배종하 한국측 농산물 분과장은 이날 협상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미국측은 우리가 제출한 양허(개방대상)안 품목중 우선적으로 비 민감품목인 옥수수와 밀, 콩 등 사료용 작물의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양허안의 기타 항목에 속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일단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對)미 농산물 연 수입액은 75억 달러 규모로 이 중 35억 달러 정도가 사료용 곡물이 주를 이룬다. 미국은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를 얻어내 중국과 칠레를 제치고 국내 사료용 곡물시장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이다.
배 분과장은 또“미국은 우리가 제출한 1차 양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표명했다”며 “4차협상 때까지는 1차 양허안을 수정한 2차 양허안을 상호 교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경쟁분과 협상에서 공정거래법 등 경쟁 관련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한미 FTA 통합협정문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없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경쟁법 집행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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