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녀회 집값 담합 조사가 연거푸 구설수를 타고 있다. 집값 담합을 원천 봉쇄하겠다던 정부의 서슬 퍼렇던 의욕은 간데 없고, 이젠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12만9,000여건의 실거래가를 공개한 이후 '집값 담합신고센터'에 담합신고 접수가 거의 없자, 사실상 부녀회 담합조사를 중단키로 했다. 실거래가가 확인된 이상 답합 지역을 공개하고 제재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실무자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건교부는 7일 "담합 조사 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담합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변두리만 조사하다 결국 이렇게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부녀회 담합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냐'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사실 집값 담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작부터 '오락가락'의 연속이었다. 애초 부녀회 집값 담합문제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다, 법적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자 뒤로 물러나 버렸다. 7월 이후 두 차례 담합지역을 조사했지만, 담합의 원조격인 버블 세븐은 비껴간 채 뒤늦게 담합에 가세한 외곽지역만 적발했고, 결국 "몸통은 놓치고 깃털만 건드렸다"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물론 행정엔 절차가 있다. 아무리 담합이 미워도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책의 신뢰도 일관성에서 나온다. 담합조사의 실효성이 다소 낮아졌다고 두 달 만에 중단 운운하는 것은, 집값에 멍든 서민들의 심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산업부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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