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만 해도 각 사회 부문에서 약진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이나 여성인력이 바꾸고 있는 사회상에 대한 보도는‘여풍당당’이라는 표현으로 신문지상에 올랐다.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생겼다.
이런 가운데 출산율(1.08명)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는‘비보(悲報)’가 전해졌다. 2020년엔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며, 연금은 구멍 날 것이고, 잠재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국가적 재앙’에 대한 예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면 맞벌이가 늘어나는 것과 출산율은 꼭 반비례할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 싶다. 정부가 발표하는 저출산 대책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는 상을 주고, 밖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다.
소득공제에서 맞벌이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제개편안과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월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발표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직장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마치‘죄인’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이들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의 고된 현실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쏟아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 대책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나 자아실현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과 같은 수준인 수많은 선진국들은 출산율 증가와 맞벌이가 ‘윈-윈’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맞벌이에게 불이익’‘아이 한 명당 얼마씩’같은 조잡한 신상필벌에서 벗어나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선회해야 한다.
이진희 경제부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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