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5일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배제하기로 이미 정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기업도 시장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양국간에 공기업의 독점적 지정ㆍ운영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단 공기업이 영업할 때 상업적 고려, 시장가격을 준수해야 하느냐가 논점이다. 공기업에 대해 어떤 의무를 규정할지 합의되지 않았다. 단 공기업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라는 식으로 정리됐다. 일례로 수도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소득이 낮은) 특정계층에 싸게 공급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안된다. 공기업은 경쟁하면서 비차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부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때 의무를 지켜야 하고 내외국간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 미국측이‘재벌(기업집단)’ 규제 문제를 요구했나.
“재벌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맞지 않는 단어다. 미국은 기업집단(The Business Group)의 공정거래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다. 미국주장이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기업들을 공정하게 규제하며 기업집단에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이 서비스ㆍ투자와 관련해 제출한 관심목록은 무엇인가.
“한 쪽 분량으로 택배, 통신, 법률 분야에 걸쳐 10여가지 정도다.”
시애틀=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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