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국가신용등급 담당 전무는 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시장개입이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가로막는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체임버스 전무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제의 역동성이 크다는 점 등 신용등급 상향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전쟁 가능성, 통일 비용 등 3가지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막는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신용카드 사태에 지나치게 개입해 승자와 패자를 불분명하게 했고, 결국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했다"고 지적했다.
체임버스 전무는 통일비용에 따른 등급하락 여부와 관련,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남한 인구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 신용등급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독일이 통일됐을 때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동독의 개방이 많이 진전돼 있었고 동독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의 등급은 이미 북한 핵을 가정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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