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6일 내놓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4.7%)보다 0.6%포인트 낮은 4.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2.5%)보다 높은 2.7%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상수지의 경우 올해 2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22억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고유가와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대외여건이 나빠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통령선거 등으로 대내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부진을 탈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대선시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의 등장 가능성도 성장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적자의 확대도 지속돼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의 경기상황과 관련, 보고서는 최근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고, 내수회복세가 미흡해 경제 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도 못한 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정점을 통과중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로 내년에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제 개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투자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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