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5일 “미국으로선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ㆍ검역(SPS) 등 분야가 주요한 도전(Challenging) 과제”라고 말했다.
-2차 협상 때와 비교해 의약품ㆍ의료기기 분과의 협상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 정부는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60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는 26일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의약품 분야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측이 얼마나 약속을 준수해 나갈지 지켜볼 부분이다.”
-재벌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은.
“경쟁분과에서 다루는 사안이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반 부패 조항을 중소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양국 협상단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과거 양국간 큰 통상 현안이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의 복제제품 단속 등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하는 대목도 있었다.”
-미국측이 제시한 섬유분야 관세 양허(개방대상)안이 매우 소극적인데.
“섬유가 한국 정부나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라는 점을 잘 안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개방안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겠다.”
시애틀=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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