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도시로 비약중인 상하이(上海) 푸동(浦東)이 흔들리고 있다.
푸동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인 외국기업 세금 우대 정책이 2008년에 폐지될 예정인데다 상하이방(上海幇)의 쇠락으로 푸동의 발전을 돌봐줄 정치적 후견자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홍콩 신문들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중앙 정부와 외국인 기업 우대 세금 정책을 푸동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 중이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아닌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반발 기류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다.
현재 푸동 내 외국 기업들의 소득세율은 경제특구들과 동일하게 15%를 적용 받는다. 이는 일반 중국기업(33%), 경제특구외 외국기업(24~33%) 보다 저렴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중국과 외국 기업의 소득세율을 단일화하면서 세율을 24~27%로 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푸동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국제화폐로 정착하는 향후 20년 동안 푸동을 뉴욕, 런던 수준의 금융 허브로 성장시키려는 상하이시는 푸동 보호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상하이시는 세율 조정 후에도 푸동의 경우 10년 정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세율 조정에서 경제특구 전체가 우대받는다면 푸동도 경제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이미 상하이내 외국기업들이 높은 인건비로 인해 상하이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냉담하다. 최근 중앙 정부의 부동산 거품 억제조치에 적극 호응하지 않은 상하이시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본다. 더욱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4세대 지도부는 톈진(天津)의 빈하이(濱海) 신구를 제2의 금융허브로 개발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하이시의 위기감은 상하이와 푸동의 발전을 돌볼 정치적 유력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푸동을 설계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퇴진한 이후 당당하던 상하이방 위세는 날로 퇴락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공산당 중앙기율위가 상하이시 사회보장기금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하면서 상하이방의 좌장인 황쥐(黃菊) 부총리의 부인과 절친한 기업인, 시 국장급 인사가 구속되고 ‘상하이방의 싸움닭’ 천량위(陳良宇) 상하이시 당 서기마저 조사를 받았다. 최근 기율위는 천 서기의 최측근인 우밍례(吳明烈) 신황푸(新黃浦)그룹 회장을 비리혐의로 조사중이서 사정의 칼끝은 이미 천 서기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결국 상하이와 푸동을 위해 총대를 맬 유력자가 없다는 것이 상하이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의 하나인 듯하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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