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강북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대란의 조짐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전셋값 상승은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하다. 전ㆍ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살자가 속출했던 2001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 전세가격은 올들어 8월까지 4.6%나 올랐다.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세입자에게 갑자기 몇 천만원씩 전세금을 더 내려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러나 시장 여건상 전셋값 상승세는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선호현상 등으로 공급은 크게 줄었는데 쌍춘년 결혼특수와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수요는 크게 늘어나 전세난이 심각하다.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요인 탓이라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 전셋집 품귀는 전세 시장이 급격히 월세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의 영향도 있다. 2005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에 비해 월세는 42.5% 증가한 반면, 전세는 12.0%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는 거의 반반 수준이다.
8ㆍ31대책 1년을 맞은 시기에 불거진 전셋값 급등은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기도 하다. 아파트 매매를 기피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었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집주인들은 전세입주자에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일부 부유층이라고 강변하던 인사들은 이 결과를 보고 무어라 말할지 궁금하다.
정부는 전셋값 급등이 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나 서민 전세대출의 상한선을 올리고 공급규모도 늘릴 필요가 있다. 거의 유명무실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역시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ㆍ월세 시장구조 변화를 반영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대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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