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 협상에서는 양측 모두'배지기' 등 서로에게 기술을 거는 단계는 아직 아닐 것으로 본다. 일단 상대방의 힘을 느껴보고, 자신의 힘을 시험하는 힘겨루기 단계가 될 것이다."
김종훈 한ㆍ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도착한 후 "미국이 우리측에 전달한 관세 양허(개방대상)안의 수준이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어차피 피장파장"이라며 "꾸준한 타협을 통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3차 협상의 주요 현안은.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관세 양허안을 교환한 만큼 FTA 정신을 살려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는 서로 교환한 서비스ㆍ투자 개방 유보안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많다. 2차 협상 때 의약품 분야 협상이 열리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
또 유보(개방불가)안에 대한 서로의 진의도 타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 협정문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 미국이 공기업 분야에 대해 많은 요구가 많다는데.
"양국이 서로 독점적 권리를 가진 공기업을 지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양측이 동의한다. 단 공기업의 상업적 지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문제에 대해선 서로 논의할 것이며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등 FTA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나.
"정상회담 의제로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언급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애틀=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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