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일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하고, 교육ㆍ의료 서비스를 고급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낙후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ㆍ교육 영역의 과감한 규제 철폐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를 주장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정보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식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서비스 수지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보건ㆍ사회복지 및 교육의 경우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영리기업의 진입을 불허하는 등 ‘산업이라는 인식’조차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의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 종업원 규모면에서 3배, 2배 정도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취업자 비중에서 1993년 14.5%에서 2005년 23.1%로 크게 증가하는 등 이미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했다. 1993~2005년 중 전체 산업의 취업자수가 연평균 1.3% 증가하는데 그치고 제조업은 0.9% 감소한데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취업자수가 평균 5.2%씩 증가, 2002년 이후 고용비중이 제조업을 추월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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