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엇박자'

기획예산처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환경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료폐지를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여당, 정부내 의견조율 과정의 문제점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5일 여당과 환경부가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합의한 데 대해 "예산당국으로서 재정투입을 가져오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만 여당,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처는 당정 협의 내용을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확인하고 기획처를 배제한 채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연말까지 기획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처와 환경부간에 입장차가 쉽게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기획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도립ㆍ군립공원 등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으며, 국립공원 입장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데다 입장료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립공원에 사찰이 많은 불교측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