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금속광산(폐광)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실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금속 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폐광 인근지역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고, 이로 인한 농작물 오염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부처간 협의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
농림부와 환경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936개 폐광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와 44개 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용기준치 30배 웃도는 쌀도
다소비 농산물 10종 2,594건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등 5개 중금속 오염정도를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 쌀(757건)은 무려 27.5％와 8.1％가 각각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쌀의 카드뮴 허용기준치는 0.2ppm이고 납은 국내 기준치가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의 0.2ppm을 적용했다. 일부 지역 쌀은 기준치를 30배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시금치 대두 팥 고구마 무 감자 파 옥수수 등도 1.8~41.6%가 카드뮴과 납 허용기준치(코덱스 기준)를 넘었다.
김명현 식약청 차장은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높아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위해우려지역은 전남 3곳, 충북과 강원 각각 2곳, 경북과 경남 각각 1곳 등 총 9개"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농산물 재배면적이 109㏊에 불과하고 카드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쌀은 2001년부터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금속 농작물 불신 깊어져
그 동안 폐광 관리 책임은 각 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 분산돼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했다. 폐광 침출수 차단 등 관련 예산도 연간 500억원에 불과했다. 폐광 하나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국에 폐광 숫자가 936개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폐광 관리를 광업피해방지사업단이 총괄토록 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이미 폐광 피해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다. 예산을 내년부터 700억원으로 늘린다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돈도, 조직도 갖춰지지 않아 그 동안 광해방지사업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그러나 사업단이 출범했고 예산도 늘려갈 계획이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위해우려지역으로 꼽힌 9곳의 주민 정밀건강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폐광지역의 농산물과 토양, 수질 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 농경지에 대해선 휴경이나 객토, 비식용 작물 재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 국민들의 중금속 쌀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불신은 농민 피해로 직결된다. 광산이 개발될 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판로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
#문제의 폐광 지역은 공개 안 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료수가 부족하고 지역 정보도 미흡해 폐광지역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며 "이후 주민건강진단에서 위해성이 드러나면 그 때 지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폐광지역 국회의원들의 만류에 따라 뒤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역 공개를 막았기 때문이다..정부는 폐광지역 농산물 외에 평야지역 생산 10개 농산물 9,729건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했지만 전체 농산물 중 0.5％와 0.4％만이 각각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했을 뿐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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