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 600명과 변호사 등 700여명의 지식인들이 한국군의 전시(戰時)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도보수 시민단체인 '선진화 국민회의'는 5일 오전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는 안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와 한미 연합사 해체는 안보 환경 악화와 함께 미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이석연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문용린 전 문교부 장관, 박이문 연세대 특별교수,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허 형 중앙대 대학원장 등 은 성명에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구조에 비판의식을 갖고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미관계는 상호존중의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최적의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는 아직 단독행사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진화 국민회의는 "지식인들이 정치 사안에 공동 성명을 낸 건 이례적인 일로 5일까지 1,000여명의 지식인들이 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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