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과 김 내정자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한 뒤 연수원 동기 모임인 ‘8인회’를 만들어 가깝게 지내왔다는 점을 들어 “코드 인사 아니냐”고 따졌다.
사시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재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데 이어 김 내정자마저 재판관에 지명된 것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노 대통령과 친했던 ‘8인회’ 소속 회원 중 정상명 검찰총장, 이종백 서울고검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 등 무려 5명이 법조 요직에 포진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부산지역 판례연구회’를 창립해 회장까지 맡으면서 부산지역 변호사들과 친분을 유지한 게 인선 배경이 된 것 아니냐”며 “국민의 뜻에 어긋난 코드 인사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사법시험의 한 기수가 이처럼 법조계 고위직을 독식한 전례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우리사회 학벌과 연고가 제일 문제라고 주장해온 노 대통령이 실제로는 좁은 인재 풀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코드 인사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국회를 자학하는 행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대통령과는 연수원에서 점심 먹을 때 어울린 정도이고 정치인과 법조인이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김 내정자 부인이 2004년 밀양시 산내면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일대는 부동산 투기가 많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은퇴 후를 생각해 샀고, 실제로 자영을 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사과나무 100주를 심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앞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6, 7일)를 포함해 총 5명의 헌법재판관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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