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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도 사격장 문제, 섬 주민 고려해 성숙한 논쟁을

두어 주 전 고군산 선유도행 유람선을 탔다. '째보선창'을 출발, 1시간 40여분 만에 선유도에 다다르니 직도의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확성기에서 안내말이 흘러나왔다.

"직도에서 사격을 하면 군산은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린다." 뻥튀기 치고는 너무 심하구나 싶어 웃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격은 환경보전과 관광 등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해야 한다"는 캠페인성 발언이 뒤따랐다.

한 귀로 흘려 버렸지만 섬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미역양식장이며 멸치를 건지는 어선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직도에서 가장 가까운 22km 떨어진 말도와 주변의 명도, 방축도 세 섬주민들은 '군산발전비상대책위' 회원 12명이 말도에서 사격장설치반대농성을 한다고 배로 몰려온 것을 저지해 버렸다. "이건 우리 문제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은 제발 빠져 달라"는 것이 섬사람들의 호소였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반가웠다. 이들은, 개발이라면 반대만을 일삼는 '꾼'들에게 일을 맡겨 두었다가는 정작 당사자인 자신들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한 결말이 날 것을 우려한 모양이다.

연전에 방폐장 설치문제로 시끄러웠던 위도는 직도와 멀지 않은 섬이다. 방폐장 설치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부안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서 정작 위도 주민들의 의지는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직도 주변 섬사람들은 교훈을 얻은 게 틀림없다. 군산에서는 지난해에도 2,000여명이 보따리를 싸고 떠났다. 갈수록 낙후해가는 도시 형편은 보지 않고 26만 인구 중 단 20여명이 반대 데모를 해도 방송은 '직도반대 시위가 확산일로에 있다'고 쉽게 보도한다. 어떤 이유로든 반대쪽에 서는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방폐장 사건을 거울삼아 찬반 논쟁이 사생결단을 낼 듯 극단으로 치닫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섬주민들의 피해를 어떤 형태로든 보전하는 한편 조건부로 사격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하지 않을까 싶다.

채의석ㆍ전 언론인 ㆍ전북 군산시 대야면

■ 민자사업 총사업비 낮춰야 효율

최근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송추 구간이나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하고 있다. 민간 투자사업은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고로 지어진 구간에 비해 높은 건설비와 통행료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민간 투자자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로 오히려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해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사업비를 낮추어야 한다.

민자 구간의 높은 사업비는 비싼 통행료와 정부 재정지원의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어야겠지만 총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기룡ㆍ경기 부천시 원미구

■ 저렴한 전기요금은 원자력 덕분

며칠 전 에어컨을 한 대 장만했다. 부산의 날씨가 별로 덥지않아 그리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 사뭇 생각이 달라졌다. 몇 년 전만해도 사치품에 속했는데 어느덧 필수품이 되어버린 에어컨. 학생시절 잠시 머물렀던 영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난다.

4명이랑 집을 빌려서 쓰는데도 집세나 전기요금 등이 어찌 그리 비싸던지. 쓸데없는 전등 끄는 게 생활화돼 있는 영국인의 모습이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나도 그렇게 되어 버렸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원자력의 고마움이 새삼 느껴진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원자력의 단점만 부각시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솔직히 원자력 발전이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현 기술력이나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원론적인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진우ㆍ부산 기장군

■ 폭력피해땐 警 스톱 서비스를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는 사람이 가정 폭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시행중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할 것을 권유하였다. 경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의 지방경찰청 내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이 센터는 가정이나 성, 학교폭력, 성 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24시간 응급치료 및 정신과적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 직후 대처 요령과 고소 진행과정에 대한 상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조서 및 진술 녹화 등을 하는 피해지원, 소속 변호사의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그 동안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경찰서와 병원 등을 여러 번 다녀야 했고 비용문제도 컸지만 이 곳에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인 당 300만원의 치료비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상담-의료-수사-법률까지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다.

김우성ㆍ부산경찰청 홍보담담관실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