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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사형제 폐지 정당성 되새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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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사형제 폐지 정당성 되새겨봐

입력
2006.09.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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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가능성 높다'(5일자 1면)란 기사를 읽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청문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 보도한 내용이었다. 기획성이 돋보였다. 평소 사형제도를 반대해온 나로서도 재판관들이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가 된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관 9명중 의견을 낸 6명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부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4기 헌재 체제에서 사형제 폐지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현 사형제도는 사형수가 헌법 소원을 내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을 내리면 폐지될 수 있다.

건국 이후 998명이 사형 제도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60여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아침이었다.

송준길ㆍ경기 부천시 역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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