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사진)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교수 시절 논문이나 저서, 외부 기고 등을 통해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의 주장을 상당수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임 교육부총리들도 교육수장이 된 뒤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을 바꾸거나 민감한 사안은 입을 굳게 다문 전력이 있어 김 내정자가 공부한 대로 실천할지는 미지수다.
김 내정자가 정부의 교육 기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대학입시다. 그는 신문 등 외부기고 글을 모아 올해 펴낸 저서 ‘교육생각’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ㆍ공립대 연장선에서 다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립대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고교 교육에 대해서도 현 정부 정책과 생각이 달라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주최로 4일 열린 국제학술회의 사전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의 학교들은 획일성으로 인해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교평준화는 적극적인 평등정책이 되지 못하고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이 같은 자신의 교육관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내정자는 4일 교육부 간부를 통해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 시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정책은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학자의 의견 개진은 ‘자유’이지만 , 부총리가 되면 학자로서의 ‘소신’은 접을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임 부총리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신을 접은 경우가 많았다. 경제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고 및 대학 자율 선발권 확대를 외쳐온 김진표 전 부총리는 교육부에 온 뒤 두 사안 모두 입장을 선회했다. 윤덕홍 전 부총리는 취임식 때 “(교육부 간부들은 나를) 뺑뺑이 돌리지 말라”며 나름의 소신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1년도 안돼 낙마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김 내정자의 성격도 소신을 굽히는 데 한몫 하리라고 보고 있다. 한 교육부 관리는 “김 내정자는 논쟁과 충돌을 싫어하는 편이어서 조정과 타협을 통해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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