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검토"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4일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강력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해 법무부가 자력 집행권을 갖는 방안을 올해 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검찰이 반대하는 공직부패수사처 도입에 대해 "이는 검찰이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에 제시된 것"이라며 "새로운 부패수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상설특별검사 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와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정치권, 관료의 로비 연루 의혹을 먼저 밝히겠다"며 "이어 업체의 불법행위와 조직 폭력배 개입 등 모든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