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 곳곳에서 부실심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4곳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영등위가 지난해 4월7일 ‘바다이야기’ 1.1 변형 기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임기의 ‘소스코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영등위는 한차례 승인을 받은 게임의 경우 추후 변경승인을 할 때 굳이 사용설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자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다이야기 1.1 최초버전이 등급분류를 통과한 시점이 문광부가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고시가 확정된 지 불과 3일전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연타, 누적 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가 지난해 2월 영등위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으로 구제화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된 점에 착안, 업계의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전환된 것 역시 사실상의 규제완화라고 보고, 지정제 도입 배경 및 발행업체 지정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할 계획이다. 임 차장은 “초기에 국회에서 상품권 제도도입 등에 반대했으나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꼼꼼히 체크 할 것”이라며 “청와대 권모 행정관의 상품권 업체 지분 소유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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