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사령부를 같은 기지에 배치 시키는 등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북아 동맹구도를 끌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주일미군 재배치는 미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군재배치(GPR) 계획과 주둔 여건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일본 현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미동맹에 항상 비교되는 미일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현장에서 둘러봤다.
●요격미사일 장착한 이지스함 샤일로
지난달 30일 미 7함대기지이면서 주일 미해군 사령부가 자리한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항. 29일 입항했다는 미국의 최신예 이지스함 샤일로호와 머스틴호가 정박해 있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스탠더드미사일(SM_3)을 장착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함정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 급파됐다.
미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SM_3미사일의 실전배치는 북한을 겨냥한 미일 공조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기자는 샤일로호에서 불과 100여㎙ 거리에 정박해 있는 머스틴호에 올랐다. 선체 길이와 배수량은 각각 155㎙와 9,200톤으로 샤일로호보다 20㎙, 400톤씩 작지만 SM_3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 같은 최신형 이지스함이다.
함교에 장착된 팔각형 모양의 SPY_1레이더 4기로 탄도미사일을 장거리에서 탐지ㆍ추적해 SM_3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함장인 쿠시먼 에드워드 대령은 “적의 추적 레이더를 따돌리고 교란시킬 수 있는 레이더 디텍터까지 갖춰 항공모함 선단을 겨냥한 어떤 공격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SM_3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을 태평양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며 이 가운데 3척을 요코스카기지에 주둔 시킬 예정이다.
●미일 군사협력 가속화
주일미군 사령부와 미5공군 사령부가 위치한 도쿄(東京) 인근의 요코타(橫田) 공군기지는 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상징이다. 요코타기지는 유사시 전진배치된 북부의 미사와(三澤)기지와 오키나와(沖繩)의 카데나(嘉手納)기지에 전투기 등 무기와 병력, 물자를 공급하는 주일 미공군의 허브기지.
이곳에 앞으로 일본 공군 자위대 사령부가 옮겨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일미군과 일본 공군자위대는 요코타기지에 공동작전 협조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주일미군 사령부 공보관 앤 모리스 대령은 “협조센터 건설로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작전 협조 수준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 협조체계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도 주일미군과의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주일미군의 재편계획에 따라 도쿄인근의 자마(座間)기지에는 미1군단 사령부가 옮겨온다. 이를 계기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곳에 중앙기동사령부(CRCㆍCentral Readiness Command)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CRC는 전국단위의 기동군과 특수전부대를 지휘하는 사령부. 특히 장차 동북아에서 미 육군의 통합사령부로 기능할 자마기지에 배치됨으로써 미일 육상전력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전략으로 진행되는 주일미군 재편
주일미군 전력의 절반가량이 전진배치된 오키나와에서는 주일미군 재편이 가시화하고 있었다. 기노완(宜野灣)시의 한 복판에 포위된 형국으로 자리잡은 제3해병원정단의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은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요구에 따라 오키나와 북부 슈와브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제3해병원정단 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7,000여명의 병력을 괌기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련의 주일미군 재편계획은 미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나오키 쿠마가이 일본 외무성 안보조약국 부국장은 “주일미군 재편과 미래 미일동맹의 핵심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표현되는 미일 군사협력이 주일미군 재편과 동시에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주일미군 재편이 전세계적인 차원의 GPR 계획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GPR 계획에 따르면 미군은 미 본토와 괌, 하와이 등을 전력투사 중추기지로 꼽고 있으며 주일미군은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기지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종원 릿쿄(立敎)대 법학부 교수는 “미일 군사협력은 결국 주일미군의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코스카ㆍ오키나와=김정곤기자
■ '연합사 후방기지' 주일미군 기지 7곳 어떻게 되나
기자가 방문한 대부분의 주일미군 기지에는 성조기 일장기와 함께 유엔군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주일미군사령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들은 유사시 한반도에 물자 병력 무기를 공급하는 후방기지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후방기지의 전력이 즉각 한반도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일본에 배치된 유엔사의 후방기지는 모두 7개로 본토의 요코타(橫田) 자마(座間) 요코스카(橫須賀) 사세보(佐世保)기지와 오키나와(沖繩)의 카데나(嘉手納) 후텐마(普天間) 화이트비치기지 등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든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 기지의 전력은 미 본토나 괌의 미군 전력에 앞서 한반도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오키나와의 카데나기지에 배치된 F_15전투기는 이륙한 지 1시간 이내에, 사세보에 전진배치된 7함대 전력은 12시간 이내에 한반도 영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핵심전력인 해병은 30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투입된다. 특히 미군이 최근 도입한 고속수송함(HSV)을 활용할 경우 전력투입 시간은 더욱 단축된다.
일부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이들 전시증원 전력이 대폭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며 환수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로 미국의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 주일미군 관계자들은 세밀한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일미군 사령부 관계자는 "전시 작전권의 환수로 작전계획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규모나 지원부대 등이 현재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전시증원 자체가 폐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이 예정된 3해병원정단 관계자도 "병력감축에 따른 공백을 신기술로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키나와=김정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