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세대 간 분배구조를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국가 공동체의 존속마저 위협받는다는 경고가 종합적으로 제기됐다(한국일보 9월 4일자). 4, 5년 내에 성장잠재력을 키우지 못하면 중국의 변방이나 필리핀 같은 빈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이상으로 섬뜩한 얘기다.
중ㆍ단기 경기처방과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의 후유증과 기득권 이기주의의 폐해 등 예견되는 미래 재앙을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자기 일처럼 성찰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행 복지나 연금제도가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지금 20, 30대는 65세 이상 노인층을 부양하느라 등골이 휘고 자신들의 앞날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잘못된 연금설계,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심화, 복지욕구 분출 등이 초래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연금이나 건보료 등 사회보장성 지출과 세금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아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강성노조로 인해 젊은 세대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자산(부동산 증권 등)시장 쇼크로 부의 불평등도 감내해야 한다.
문제는 40대 이상 기성세대가 '저부담 고혜택'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다가오는 재앙을 '남의 불행'으로만 여기는 점이다.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세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세대간 갈등과 반목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어떻게든 갈등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세대에 만성적 저성장과 빈곤을 선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후손들에게 잿빛 미래를 안겨주는 고통분담 구조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비전 2030' 같은 공허한 청사진만 내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권이 밉다 해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세금과 연금, 인구와 노동시장 등의 개혁을 미룰 수 없다. 민간차원에서부터 '세대충돌'악몽을 막는 고통분담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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