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1공단부지 개발 과정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사건과 닮았다. 무리한 용도변경, 막대한 개발차익, 정ㆍ관계 유착 의혹의 그림자가 짙다. 검찰 주변에선‘제2의 파크뷰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성남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부지 2만480평을 싹쓸이 매입했다. 이 때만해도 공업용지로 묶여 있는 이 땅이 주거용지로 변경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오히려 성남시가 경기도에 3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반려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새로운성남은 1,69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땅을 사들였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460만원 정도였지만 새로운성남은 평당 800만원 이상을 주고 매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용도변경이 이뤄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 승인을 주관하는 성남시 경기도 건설교통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로운성남이 거액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의문이다. 새로운성남은 2004년 6월 법인명을 바꾸고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했다. 이 회사는 땅 매집이 끝난 지난해 3월 군인공제회로부터 2,400억원을 대출 받았다. 공제회 관계자는 “대출 결정 전 새로운성남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별도의 자금으로 땅을 산 셈이다. 유력 인사의 돈이 새로운성남에 흘러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새로운성남이 ‘사전 작업’을 다 했고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용도변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단 대체부지를 다른 곳에 마련했다고 발표했고 건교부는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새로운성남은 5개월 뒤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성남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2월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한 상업ㆍ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성남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입했고 대출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파크뷰 사건 때에도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에이치원개발이 1,600억원을 끌어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성남시는 회사가 땅을 구입한지 7개월 뒤에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 파크뷰 사건이란
2000~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ㆍ정자지구에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용도변경, 건축 허가를 따내기 위해 정ㆍ관계 인사에게 로비한 사건이다.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002년 5월 “사회지도층 인사 130여명이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옥두 당시 민주당 의원을 포함,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등 28명이 아파트를 사전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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