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에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하는 심경은 착잡하다. 전임자가 임명 13일 만에 낙마한 이후 한달 가까이 교육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교육부 수장 인사가 왜 매번 파행을 겪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 교육부총리 재직기간은 평균 8개월 남짓이었다.
정권으로서는 개혁보다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임기 말이라고 하나 교육부는 당면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 제도가 예고대로 순항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상당수 교사들의 반발로 표류 중인 교원평가제와 교사 성과급 차등 지급제도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 허용을 비롯한 수월성 교육 강화 문제, 대학 통ㆍ폐합 문제 등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내달에 집단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계가 화합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김 내정자의 말대로 희망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안을 들여다보면 화합이 가능할 것 같지 않거나 화합만을 목표로 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김 내정자가 교육학자, 정부 교육관련 위원회 위원, 교육운동단체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통합과 조정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사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논란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기 내지는 장기 과제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다음의 이야기다. 전임자들의 경우처럼 임명 후에 새삼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증만큼은 철저히 해야 하겠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전임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떠했는지 당시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다시 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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