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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민주당 승리땐 "美 FTA 확대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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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민주당 승리땐 "美 FTA 확대정책 제동"

입력
2006.09.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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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P 통신은 2일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게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이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의회의 연장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민주당이면서도 한국과의 FTA 체결에 앞장선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미 하원이 2002년 부시 대통령에게 215대 214의 1표 차로 부여했던 TPA의 연장 전망에 대해 “현 분위기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 의회는 7월 오만과 타결한 FTA 협정안을 격렬한 찬반 논의 끝에 221대 205로 비준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자유화와 무역제고를 위해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는 나쁜 협상은 타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FTA 반대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관세와 할당제 폐지를 통해 상호 이익을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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