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장기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비전2030'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히 은퇴후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세대간 고통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세대간 고통분담 구조를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30대 이하의 후(後)세대에 집중되고 혜택은 40대 이상 현기성세대가 독식하는 불평등이 고착화돼 세대간 분배갈등이 격화되고 한국경제의 미래마저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세대간 분배갈등이 가장 고조될 지점은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복지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0년이면 연금, 공공의료비, 수당 등 정부 복지지출의 62%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쓰여진다.
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사회적 약자가 아니건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른 세대의 복지가 희생돼야 하고 그 부담은 세금 내는 근로세대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만 해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지금의 20, 30대가 연금을 받게 될 2047년에는 바닥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세대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도 외환위기의 피해자인 30대 이하에 3분의 2이상이 전가되고 있다.
세대간 일자리를 둘러싼 불평등 역시 잠재된 시한폭탄이다. 상당수 중ㆍ장년들이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 덕분에 일자리를 보호 받고 있는 반면, 20대들은 취업을 위해 세대 내 경쟁은 물론, 기성세대와도 가혹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30대는 세대간 부(富)의 불평등이라는 혹독한 비용도 치러야 한다.
2000년 이후 부동산가격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40대의 자식교육과 평수 늘리기를 위한 강남 투자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2010년 이후부터는 이들의 은퇴 매물로 자산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부가 세대를 거쳐 선순환 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게는 더 가난해질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고통의 후세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충돌을 부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세대간 고통분담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는 필수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증세, 연금개혁과 같은 고통과 성장, 복지라는 혜택을 세대별로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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