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행과정이 어제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공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치명적 약점을 덜고, 국가적인 협상이 국회의 통제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예상대로 강경하고 보수적인 내용들이다. 6일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최대 현안인 농산물에 대해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우리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5단계 개방안을 내놓았다.
양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말 그대로 협상 카드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아무런 사전제약이 없는 유연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해야 한다. 타결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한을 정해 쫓기듯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협상이 되려면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었다'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한미 FTA 반대 주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은 결코 개방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다.
미국이 요구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 개편,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도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기 가스 에너지 같은 공공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측 요구사항 가운데 미국 섬유시장에 대한 접근, 항만유지 수수료와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양국 간 전문직 상호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관철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국내 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자의적 반덤핑 제도에 대해서도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 반환점에 이른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지지 속에 이뤄질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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