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과 함께 발표된 8ㆍ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8ㆍ31대책 1주년 회의'를 가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5월부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급등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도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8ㆍ31 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 경제 관료들은 잇따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집값이 안정됐다"며 8ㆍ31 대책에 후한 점수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대로 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투기는 끝났고 폭등했던 강남 집값은 잡혔을까? 아쉽게도 정부의 자화자찬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안정과는 적잖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는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8ㆍ31 이후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들의 호가도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단기간 급등했던 가격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하기만 하다.
그마저도 최근에는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판교 2차 분양은 주변 집값 상승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8ㆍ31 대책은 투기 억제와 강남 집값 잡기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극도의 건설경기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 회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8ㆍ31 대책을 과신해서는 안된다.
지방 건설시장의 급냉 등 부정적 측면도 많은 만큼 시장 안정과 거래 촉진, 건설 경기 회복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태훤 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