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밤 KBS 특별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정상이다"라고 단호하게 진단했다. 비판세력들이 국정실패니 경제실패니 하지만 성장률 수출 물가 등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고, 취임 때에 비해 2배 이상 올라간 주가지수가 이를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 양극화 현상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인데 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금지, 취업지원 등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는 자신감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는지 몰라도 사안을 이처럼 뒤집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리는 게 우선 놀랍다. 정책의 목표는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을 관리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살림살이를 최대한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정표에 불과한 지표도 구성요소의 변동요인을 잘 살펴 현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지 늘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듣기 좋은 밝은 지표만 말할 뿐, 생산 소비 투자 경상수지 등의 주요 지표가 최근 추락을 거듭하는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주가지수가 높아진 것도 외국인들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가운데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만들어낸 유동성 장세 덕으로 보는 게 옳다. 증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고, 급등락 장세에서 그나마 이익을 챙긴 세력은 개미들이 아니라 도박과 게임에 능한 일부 큰 손들이다.
보다 큰 문제는 투자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액션 플랜은 볼 수 없고 '복지가 곧 투자'라는 분배론적 관념과 효과가 의심되는 시혜적 처방만 넘쳐난다는 점이다.
지표의 건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참여정부의 GDP 성장률이 왜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4%선 안팎에 머물러 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야 한다.
수출증가세가 탄탄하고 마침내 실질 국민소득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기에 앞서 기업과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가 줄곧 바닥을 헤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의 구별법을 누가 대통령에게 가르쳐 줬는지, 참으로 딱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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