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별회견/ "일부 신문이 부동산정책 너무 흔들어"

*정부가 책임지고 서민주택 공급할 것

(8ㆍ31 부동산 대책은) 아직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조세저항이 두려워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 못했던 보유세를 도입했다. 양도세, 이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도 있다.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도 달리 확실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급 주체가 돼 서민 주택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갖고 있다.

일부 신문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든다. 국가 정책을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린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한다.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이다.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눠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인데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 이들에게 임대 주택을 120만 채까지 공급할 것이다. 이보다 조금 위인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물량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