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0월에 '연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근로기준법 59조에 의거해 근속 연수에 따라 1년에 며칠씩 할 수 있는 휴가를 이 기간에 집중하여 냄으로써 파업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업 손실은 사실상 동료 교사들이 부담을 떠맡아 메우게 된다.
이런 행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교사들에 대한 차등 성과급 지급 제도와 교원 평가제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두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교사들이 특정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연가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사행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매고 "12만 교사 반납 투쟁으로 성과급 제도 파탄내자. 지금보다 더 강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는 행태가 못마땅하기야 하지만, 새삼 과격한 방식의 행태를 되풀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본질은 교사별 능력에 따른 차등 성과급 지급 제도와 교원 평가제를 거부하는 것이 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라고 본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차등 성과급 제도는 최고 등급인 A와 최하 등급인 C 사이의 격차가 연간 13만~9만원이다. 누누이 지적한 대로 이런 수준의 차등제는 무늬만 성과급제이다.
시범 실시 중인 교원 평가제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문제 있는 교사는 단호하게 퇴출시키는 제대로 된 평가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시늉만 평가제이다. 전교조가 이런 수준의 성과급제와 교원 평가제조차 거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본다.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일체의 계량적 평가는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좋은 교사이고 누가 나쁜 교사인가 하는 평가는 평가제가 없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 외국에서는 왜 그런 평가를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하물며 우리나라도 상당수 대학에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한번 물어 보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