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파문에 대해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회견에서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등을 둘러싼 ‘게이트’ 의혹에 대해선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느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느냐는 지금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의 허점과 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도박 책임이 조금씩 모아져 크게 돼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작전권 환수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으로,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며, (그 정부가) 한나라당 정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통제권을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이 아니다”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늦은 것인데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도 관련이 없는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등이 반대하는 것은 )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비 621조원은 2020년까지 들어가는 국방비 총합계로, 작전권 환수와 관계 없이 국방개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건교부의)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켜 국민주택 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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