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그 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며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모두 한나라당 정부이다.
한미동맹에도 주한미군 지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방개혁2020에 따른) 621조원은 2020년까지 들어가는 국방비의 총합계이다. 작전권을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을 해야 하니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간다. 전혀 관계가 없다.
60년대 베트남 파병 때도 독자적으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라크 파병 때도 규모를 더 줄이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군에게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은 사기이고 생명이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이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분담하는 문제도 아무 관계가 없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으로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이다.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약 8% 정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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