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율 3% 웃돌아
2008년부터 우리 국민들이 비자 없이 미국을 단기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외교통상부는 31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거부율이 3.5%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가입 요건인 ‘3% 미만’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전제조건인 9월말 비자거부율 산정시한까지 3% 미만으로 낮추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자 거부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비자거부율 조건을 충족시킨 뒤 사법공조 등 기타 조건을 맞춰 2008년부터 VWP에 가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VWP에 가입할 경우 90일 이내 단기 방문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단기 비자 발급 관련 불편은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신분이 확실한 대기업 회사원 등의 비자발급신청을 독려하는 등 전체 비자신청 숫자를 늘려 거부율을 낮추려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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