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중단을 요구한 시한이 31일로 만료됐다. 이란이 예상대로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 핵에 이어 이란에 대한 제재여부를 놓고 다시 줄다리기에 들어가게 됐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30일 “제재로 이란을 단념시킬 수 없다”며 “유럽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즉각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이 내주 초 베를린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유럽 금융기관들에 이란에 대한 새로운 대출을 중단해줄 것을 설득하는 등 금융제재도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구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수 주내에 제재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9월 중순 유엔총회의 승인을 거쳐 곧바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유엔총회에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참석, 이란 제재는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라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란 제재는 2단계로 실시될 것이라고 미 고위 관리가 전했다. 먼저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품 판매금지와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핵개발에 직접 관련된 이란 관리들의 해외여행 금지 등 낮은 수위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아랑곳 없이 이란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민간항공기 취항 금지와 이란 관리들의 해외재산 동결, 세계은행 대출 중단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이란 제재가 이뤄지기엔 난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에 부정적인데다, 설사 참여하더라도 양국이 가급적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할 것으로 보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이란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강경방침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가 시작되면 석유생산을 감축하고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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