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7명은 31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참여정부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장관 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말려들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부득이하게 전시 작전권 환수를 계속 추진한다면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예비역 장성들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50%)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당장 연 1,700억원이 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직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권 관련 성명서를 낸 적은 있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이 집단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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