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0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 총회에서 철수했다. 한국노총의 철수는 정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지난해 개최하려던 ILO 아태총회를 올해로 연기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일로 또 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ILO아태총회 행사장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로드맵 협상 중 그 내용을 공개하고 노사 합의에 상관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노사정 관계를 파탄 내고자 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대표단 20명은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룹회의 등 총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행사장에서 철수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정부안대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활동이 무력화할 것이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9월2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도 내부회의를 통해 불참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함께 총회에 참가 중인 민주노총은 철수하지 않는다.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전 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안 돼도 9월7일께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노동계에서 환경이나 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인정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노사정의 로드맵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부산=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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