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면충돌하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철수함에 따라 노정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30일 ILO 아태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BEXCO) 프레스센터에서.
참모들과 함께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 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
"제목을 세게 뽑으라"고 외치는 이 위원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진행 중이라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다"며 상기된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이 위원장의 말처럼 한국노총이 "어쩔 수 없이" 아태총회 철수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또 "로드맵 논의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에 끌려 다닌다"는 내부 강경파의 반발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로드맵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보여 왔다. 한국노총은 이 두 문제를 노사의 자율결정으로 풀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언하며 외자유치에 나서는 등 정부에 적극 협력해 온 한국노총으로서는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자 총회 철수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정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 했다. 이 장관은 누리마루에서 아태총회 노동부 장관 회의를 주재하다 이 소식을 듣고는 회의가 끝나자 마자 부랴부랴 벡스코로 달려왔다. 이 장관은 "노동계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지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ILO도 난감해 했다. ILO 관계자는 "총회가 순조롭게 치러지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나오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건 노선을 걸어온 한국노총이 강경으로 돌아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주 중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에 대비한 투쟁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입법예고 강행 땐 전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노동계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산=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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