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가 올해 연말이면 잔액 기준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국회에서 승인된 한도 9조3,000억원(추경 기준)을 모두 소진하면 올 연말 적자 보존용 국채발행 잔액은 50조1,000억원이 된다.
적자 보전용 국채발행 잔액은 2001년 말 25조1,000억원, 2002년 말 27조5,000억원, 2003년 말 29조4,000억원, 2004년 말 31조9,000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말 40조9,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적자보존용 국채발행은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세수기반이 약화하고 증세도 여의치 않음에 따라 국채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자지급 비용은 2004년 1조8,332억원, 2005년 1조9,307억원 등이었지만, 올해는 2조4,576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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