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29일 “한반도의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 우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우방의 명단에서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최한 ‘대북ㆍ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 형성 방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지난 세기 인류사에 가장 처참한 전쟁(6ㆍ25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강대국의 이해에 놀아난 바보들의 전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 어떤 나라든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외국 군대가 와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면서 “외국군 주둔은 분단 극복과 평화에 기여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이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현 정부 내 친북 세력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작전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흔적도 있다”며 “현 정부의 외교, 대미 정책을 책임지는 몇몇 젊은 진보 교수들이 얘기해온 ‘작전권 환수를 통해 국방주권을 갖춰야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대체할 수 있는 북한의 맞상대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곳곳에서 보인다”고 답변했다.
공 의원은 ‘마치 친북 세력이 정부 내에 있고 그 세력들이 작전권 환수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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