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부터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으며, 지난해에는 검ㆍ경, 국정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 게임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2004년 사행성 오락 게임의 심각성에 대한 징후를 포착, 계통에 따라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총리는 “사행성 게임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 합동 특별 단속과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선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와 불법 환전, 불법 상품권 유통등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정부는 그 뒤 문화부와 검ㆍ경, 국세청, 국정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이어 지난해 9월22일 국정감사에서 “위조 상품권 유통, 불법 환전 등에 대해 이미 다 파악돼 있고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경에 대대적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행성 오락 게임은 이후에도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정부도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이날 “문화부 등의 공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부터 바다이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도둑 맞으려니 개도 짖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개는 여러 번 짖은 셈”이라고 말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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