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의 미적거림으로 지방세법개정(거래세인하)을 무산시킬 뻔했던 여야는결국 여론의 질타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지난 며칠간의 여야간 공방은 가히 무책임의 극치라해도 지나침은 없는 것 같다.
총론(취득^등록세 인하)에 합의해 놓고도 각론(지방재정보완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미뤄질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양당에 분노의 화살을 퍼부었다. “거래세가 내려갈 것이란 말만 믿고 현재 살던 전세를 월세로까지 바꿔가며 입주시기를 늦췄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래세 인하로 수백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안된다고 하니잠이 오지 않는다.”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쪽으로 기울어진 부동산 세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얼어붙은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실수요자들의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환영했고, 당정은 물론, 여야간에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여태껏 아무말 없다가 임시 국회 폐회를 코앞에두고, ‘지방재정보완방안이견’ 운운하며 법안처리를 늦춘다고 하니 국민들로 선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수 밖에. 폐회를 하루 앞둔 28일 저녁 여야는‘회기내 처리’를 뒤늦게 선언했지만, 지난 며칠간 가슴을 졸이고 끓어오르는 화를 달래야 했던 부동산 거래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성어다. 하지만 무섭기론 혼란스런 정치(혼정^混政)도 가혹한 정치보다 못하지 않다. 여야의 무책임한 지방세법 공방을 보며 국민들은 혼정맹어호(混政猛於虎)를 깨달았을 것이다.
박진석 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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