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광장의 분수대는 비 오는 날에도 가동됐고, 10원의 체납세금을 독촉하기 위해 등기우편이 발송되는 등 정부기관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정부 각 부처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모두 819건으로 이중 타당한 지적은 15%인 64건이었다.
한 납세자는 10원짜리 독촉장을 고가의 등기우편으로 받고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에 국세청에 예산낭비 신고를 했다. 이 납세자의 당초 납부액은 24만1,500원인데 국세청은 계산착오로 24만1,490원을 고지한 뒤 추후에 10원에 대한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홍보처는 880개 중앙정부기관, 시ㆍ군ㆍ구 지자체 등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정사진을 6장씩 월 2차례 우편물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진을 보내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개성공단관리기관이 직원 인건비를 초과 지급한 내용의 신고도 접수됐다. 개성공단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직원들이 타지에서 24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인건비를 많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사전 상의가 없었다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한 시민은 서울 시청앞 광장의 분수대를 비오는 날에도 가동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분수대 가동을 중지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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