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분양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신규 분양 현장이 속출하고 건설경기 관련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의 현주소와 원인, 회복방안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심층 진단해본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경기는 물론 서민들의 체감경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건설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건설경기는 각종 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총건설수주액와 건설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하락, 건설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안정세로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은 뚝 떨어진 신규 분양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분양에 나선 대형 업체들의 분양률이 30%대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기가 일쑤다. 지방은 분양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방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호재로 한때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충청권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충남 공주의 D아파트는 3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현재 입주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천안의 D아파트와 S아파트도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20~35% 가량이 빈 집으로 남아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연초 주택공급 목표의 평균 20% 정도를 분양하는 데 그치면서 분양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만3,000여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8월말까지 분양한 실적이 1,500가구에 그쳤고, GS건설도 당초 계획(1만1,000가구)의 10%에도 못 미치는 660여가구에 머물렀다. 올해 처음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대우건설 역시 1만5,000가구의 목표의 40% 정도밖에 분양하지 못했다. 현대건설, SK건설도 상당수 사업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거나 일부 사업을 취소키로 했다.
총건설수주액도 지난해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4분기부터 -19.3%, 올해 1분기 -6.6%, 2분기 -20.2%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투기와 무관한데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건설경기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투기우려가 큰 수도권은 규제완화에 신중하되, 지방에 대한 족쇄는 과감히 푸는, 차별화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일관성을 잃은 각종 부동산 대책도 건설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ㆍ30대책까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은 48건으로 이 중 30건은 투기억제, 18건은 건설ㆍ부동산경기 활성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부동산대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셈이다.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만 양산한 꼴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 과열이 우려돼 규제로 묶었다가, 경기 부양이 필요해 다시 푸는 조변석개식 정책은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산업 파급 효과가 큰 건설ㆍ부동산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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