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환수 지지의사 표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열린 미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에 참석,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이 있다는 참모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작전권 이양 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주한미군사령관의 4성 장군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도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던 작전통제권 환수 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이로 인한 안보불안 등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작전통제권 반환이 가져올 국가적 이익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 같은 입장을 취했을 것인 만큼 정파의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상호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되고 있음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우리 내부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란에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차분하게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환수 목표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해 최종 마무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양시점을 2009년으로 재확인하고 동등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점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내달 말 한미안보정책구상(PSI) 회의를 거쳐 10월의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적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국민의 안보불안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과 안보적 관점에서 불이익이 없게 양국 간의 최대 공약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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