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대표와 주요간부가 낙하산 인사로 대거 채워지고 있다.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뤄지는 논공행상의 결과다. 대부분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달 임기가 1년여 남은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신임원장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지낸 안모씨를 임명했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관광개발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방송인 출신 전모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전씨는 지역 정치인이 힘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진선 강원지사는 선거캠프 출신 측근들을 잇따라 도청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기관장으로 임명해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에서는 전임시장때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교체를 앞두고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현 시장 당선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자이지만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인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하단체 대표뿐 아니라 주요 간부와 임원자리도 낙하산 대상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장에 자신의 중학교 동문인 위모씨를 특채했다. 위씨는 앞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누수와 화재사고 등으로 직위해제됐다.
문제는 이러한 보은성 인사관행에 대해 인사권자나 해당인사 모두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공모제 형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무늬만 공모일 뿐 사실상 내정되는 경우가 많고 임기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선거만 치르고 나면 물갈이되다 보니 조직 장악력도 떨어지고, 자리다툼을 하다 보면 후임 인사가 늦어져 업무가 몇 달씩 정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해 전체 328개 지방 공기업의 절반가량(140개ㆍ42.7%)이 적자를 낸 것도 무원칙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47) 교수는 “지금까지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임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자체장들이 독단적인 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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