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김 내정자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김 내정자의 차남이 ‘신증후군’으로 1997년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한 해 전인 96년의 신체검사에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96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을 보면 차남이 신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일부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병역 면제를 위해 병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신증후군은 잠복과 발병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며 “신검을 받던 96년에는 잠복기여서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의 재산 내역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김 내정자의 재산 16억여원 가운데 예금 등 유동성 자산이 8억여원에 이른다”며 “7개월간 식구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서 분당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이후 다시 합치는 등 주민등록 내역만 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두 아들의 재산이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5,000만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증여 여부를 따졌다.
이에 김 내정자는 “아내가 월급을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하다 보니 예금 비중이 커진 것이고 누님의 도움을 받고 선친의 재산을 상속 받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민등록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고 들어가 살지 어쩔지 몰라 왔다 갔다 했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소신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김 내정자는 2003년 6월 쓴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지만, 불과 몇 개월 뒤 국가청렴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앞장 서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다시 법무 장관으로 지명되자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그때그때 소신을 바꿔왔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의 공수처 설치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검찰과 법무장관이 대립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소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학문적 입장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 문제는 국민 여론이나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바다이야기’ 파문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의 책임이 있는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특정인을 두고 구속수사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못 있는 사람은 처벌토록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 나갔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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