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정치권에 대한 관련 업계의 로비설까지 나오고 있다. 2005년 게임과 상품권 문제를 다루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됐던 여야 의원들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일부 의원들은 “게임기 및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부탁했다”고 대답해 업체들의 로비ㆍ청탁 시도가 이뤄졌음을 시인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업체들과의 접촉 사실을 부인한 의원들 중에도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받은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로비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비ㆍ청탁 여부
지난해 문광위원이었던 여야 의원 23명 중 “오락 게임 및 경품용 상품권 업계 관련자 등으로부터 전화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의원은 5명이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우리당 이미경 의원측은 “상품권 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업체별 요구가 아주 많았다”며 “전화도 많았고 국회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상품권 업체에서 일한다는 스님이 인증을 부탁한다고 전화를 했었다”면서 “내가 불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나무랐다” 말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잘 아는 지인이 두 번 정도 부탁 전화를 했었다”면서 “‘전화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답한 뒤 바로 끊었다”고 말했다. 우리당 강혜숙 의원측도 “게임산업 살려달라는 전화나 방문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각각 상품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화를 받거나 자료를 전달 받았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은 “야당 의원에게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전화가 오겠나”(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당시 정치권에 청탁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나한테는 없었다”(우리당 이광철 의원)는 등 하나같이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상품권 제도에 대한 입장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경품용 상품권 문제가 이 정도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을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우리당 강혜숙, 한나라당 박찬숙,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일부만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했다.
몇몇 의원들은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대신 상당수 의원들은 “인증제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우리당 노웅래 의원)했거나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나라당 정병국 의원)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억이 안 난다”(우리당 민병두 의원)거나 “관심이 없었다”(한나라당 이재웅 의원)고 했다.
지난해에 상품권 폐지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폐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다수 의원들이 억울해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우리당 강혜숙 의원측은 “강력히 추진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법안 제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나중에야 폐지법이 제출된 걸 알았다”고 했다.
특히 의원들은 “당시 논의 초점은 상품권 제도가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 쪽이었다”(우리당 이경숙 의원)고 했고, 상품권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한나라당 정종복 의원)고 생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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