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세수 인하방침에 대해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부동산 거래세와 레저세 인하가 정부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연간 6,800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면 세수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거래세와 레저세 인하 저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도는 이날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인 부동산 취ㆍ등록세를 0.5∼ 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 3일 주택관련 거래세를 0.5∼2%포인트 추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경기도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경우 경기도는 연간 4,25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세수보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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